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법은 무엇인가?

오늘 오전, 180여일동안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켜달라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이 영등포구청의 용역과 경찰들에 의해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를 맡은 영등포구청 도로정비과 계장은 “코스콤 쪽에서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항의를 많이 했고, 주변 상인들도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창피하다고 민원을 넣었다”며 “우리도 봐줄 만큼 봐준 것이어서 더이상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한복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비율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그렇게 법,법,법을 강조하시는 대통령님!

법원마저도 인정한 단체교섭을 위해 건물에 들어가려는 교섭위원들 조차도 막아서는 경찰들의 기간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을 지키기 위해 법원이 명령한 단체교섭을 위해 사용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막는것은 '합법'인가요? 이런 경찰의 폭력에 국가 인권위는 폭력사태를 유발한 경찰중대에 직무교육실시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공권력은 결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스콤비정규직 농성장이 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거래소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을 방문하면서 바로 옆에서 백여 일이 넘게 풍찬노숙을 지속해 온 비정규직의 한 맺힌 피켓시위에는 눈길한번도 주지 않았으며 취임식 날에는 코스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둬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정부가 내세운 강제철거의 이유는 역시나 법과 원칙이었습니다.

그 법과 원칙은 왜 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불법 비자금과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기업들에겐 왜 그토록 애지중지 하는 '법과 원칙'이 아닌 '불법과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가요?

 

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부동산 투기를 해도 외국인 자녀(?)가 우리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장관들이 될 수 있나요?

 

“함께해요 국민성공시대”는 결코 노동자, 서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성공시대가 아닌 재벌과 특권층 등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성공한 국민시대'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항상 희생만 해야할 순 없지 않습니까? 태안 자원봉사자의 심정으로 기업인들에게 자원봉사만을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땀흘려 열심히 일한 만큼은 받고 성공한 사람만 웃으며 사는 사회가 아닌 국민 모두가 웃으며 살아가야 '국민성공시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