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하면 불법필벌, 기업에겐 '비즈니스 프랜들리'?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범무부 업무보고에서 황당한 말들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불법 집회나 정치파업에 대해선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여기까진 늘(?) 하던말이고 언제나 검찰과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했다. 왜냐? 그게 그들의 일이니깐.. 그럼 지금까지 '대충 추적해서 대충 처벌'했단 말인가? 지엄하신 국법을?!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전에 불법시위가 예상되면 그 주도자들을 먼저 검거하고 집회 과정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선 책임을 면해주겠다고도 했다. 또한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경찰도 이미 시위현장 체포전담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체포전담반'이지 80년대 전두환정권시절 악랄했던 '백골단'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한 것은 이런 대책이 주로 노동자들을 촛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파업엔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권을 행사하고, 기업은 형사책임에 대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대폭전환, 양벌규정을 고의.과실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 묻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아니 도대체 그 놈의 법은 왜 기업의 위법행위는 양형을 완화해 주고 봐주면서 노동자에게만 불법이고 필벌인가?

 

집회를 '떼쓰기'정도로 인식하는 대통령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집회가 싫으면 헌법개정을 해라!

 

매년 소위 '불법집회'는 줄고 있다. ('불법 과격.폭력 시위'2003년 134건, 2004년 91건, 2005년 77건, 2006년에는 62건으로  / 경찰청 보고)

그러면 집회와 시위가 안정되고 평화적으로 개최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압할 문제인가?

 

무엇이든 그 원인과 이유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지 그 결과에만 집착하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은 더욱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헙을 통해 알고 있다.

 

민생안정이고 뭐고 이제 검찰과 경찰은 오로지 '불법집회'와 '불법파업'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불법시위자'와 '불법파업자' 검거하러 다니느라 바쁘신 경찰나리들께서 어디 아이들과 여성들이 마음 놓고 나다닐 수 있는 나라 만드는데 신경이나 쓰실려나?

 

민생치안, 민생치안..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민생치안에도 '아이디어' 좀 내봐라!

 

제발, 부탁이니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그 '법'....'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해 달라!

특히 고소영, 강부자 내각들 말이다.